인터폴 1호 수배, 한국 사기꾼이라니…‘은색 수배서’ 첫 발부 [세상&]

인터폴, 국내 사건에 은색 수배서 발부
해외 은닉 코인 등 범죄수익 추적 목적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인터폴이 해외로 도주한 한국인 투자사기 피의자들에게 처음으로 ‘은색 수배서’를 발부하고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인터폴과 협력해 국내 사건에 처음으로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은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다. 초국경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수익을 코인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겼다.

특히 은색 수배서는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해 발부되는데, 범죄자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적색 수배서’와는 다르다. 기존의 적색·청색·녹색 수배서가 인물의 체포 및 소재 확인 등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2015년 제84차 총회에서 은색 수배서 도입을 의결한 뒤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거쳤다. 이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은색 수배서 시범 운영’에 나섰다.

인터폴은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한 한국인 투자사기 총책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손실금 회복과 비상장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총 83명에게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부터 요청을 받고 제1호 은색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복구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첫 은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회원국과 유기적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은색 수배서의 정식 운영에 대비해 국내 법 집행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대상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유기적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경찰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