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전국 최다’ 경기도, 안전지도 제작 왜 늦어지나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사고현장이 처참히 무너져 있다. 중부포토DB

최근 지역별로 '싱크홀'(지반 침하) 현황을 시각화한 지도를 제작·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전국 최다인 경기도 차원의 지도 작성은 오리무중이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수백 건의 싱크홀 사고가 속출했음에도 주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선제 행정을 펼치지 못한 데다, 관리감독 주체인 시·군도 지도 제작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하안전지도' 작성을 위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지만, 대다수인 26곳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7일 지반탐사(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관리감독 주체인 시·군의 수요를 확인한 뒤 장비 구입 및 조사비, 지하안전지도 작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같은달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 침하 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 격이다.

지반 탐사는 시·군이 5년에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명시된 반면, 지하안전지도는 법적 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도 제작과 관련한 일정 수준의 지침조차 없는 데다, 지도를 공개하더라도 위험 구간에 포함된 지역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문제삼으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시·군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난 싱크홀 사고 직후 '지반 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다. 최근까지 비공개하긴 했으나, 지난 15일부터 자체 누리집 '서울안전누리'에 GPR 탐사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반 침하 예방 차원에서 오는 30일 시 누리집을 통해 GPR 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 속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는 자체 제작 대신 정부 추진 단계를 기다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 서로 다른 지도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부 추진 방안에 (지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더 일률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가의 관리 체계 전면 강화 방안에 따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에 따르면 2015~2024년 경기도(441건)의 지반 침하 발생 건수는 전국(2천119건)에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높은 강원도(242건), 서울시(228건)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