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이종섭 측 “박정훈 재판 항소취소 검토 부당”

채상병특검에 의견서 제출
“특검, 미리 결론 정해놓고 수사하나” 반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 재판의 항소 취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특검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 법률대리인은 25일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항명죄 성립 여부는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과 직결된 쟁점”이라며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 버리는 것은 쟁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은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공식적으로 본 적이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오랜 기간 재판을 해온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마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양 결론을 내리겠다는 월권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내놓은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인물이다.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 대령은 군검찰이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이명현 특검은 최근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