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 변경 화두 던진 정동영... 찬반 논쟁 커질 듯

부처명에 협력, 관계, 평화 넣는 방안 검토
분단 고착화, 헌법정신 포기 비판 목소리 커질 듯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통일부 명칭 변경' 화두를 꺼내자 때아닌 명칭 변경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과거 서독의 통일부 격인 '전독부'가 동·서독 관계를 뜻하는 '내독부'로 바꾼 후 오히려 '통일'에 가까워진 사례를 들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부처 이름에 '통일' 대신 평화나 협력을 넣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명칭 변경 논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개원해 이후 통일원, 통일부로 개칭됐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부처 이름에 통일이 빠진 적은 없다. 통일이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각각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평화 구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나면 제도적 통일은 그다음 세대의 몫이라는 것이다. 정 후보자도 "통일은 마차고 평화는 말에 해당한다"며 "마차가 앞에 가서는 말을 끌 수 없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선언한 이상 '통일부'라는 간판으로는 남북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서독도 브란트 정권이 들어선 후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꾸며 통일이란 목표보다 평화와 상호 관계 관리에 중점을 뒀다. 그러자 외려 통일에 가까워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새로운 명칭에는 '남북관계부' '남북협력부' '교류협력부' 등이 거론된다.

반면 통일이란 용어를 빼면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 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일부의 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꾼다면 이는 통일이란 목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발언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 선언에 호응한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처럼 명칭 변경 논란은 한동안 찬반 논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 전문가는 "명칭을 바꾼다고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낮고 '주적' 논쟁처럼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