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기금 조성 검토…"지원 사각지대 해소"

[앵커] 

정부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 전용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을 살리기 위한 건데,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대가로, 기존보다 두 배가 넘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시절에 이용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이 끊겼고, 특별세액 감면이나 투자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은 "차라리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했는데,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금을 통해 투자금이 부족한 중견기업을 돕고, 중소· 중견·대기업 간 상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는 못하고 중소기업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자금 지원도 못 받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지, 중견기업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하거든요.] 

정부는 이번 전용기금을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펀드와는 달리 공익 목적에 맞춰 재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중견기업 전용기금 신설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금 조성 여부를 확정한 뒤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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