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李대통령 “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 有”

“로스쿨 정착돼 폐지 쉽지 않아…공식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검토 한 번 해봐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과거 시간과 재능만 있으면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로스쿨 입학은 경제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부자)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 이 점(법조인 양성 과정)을 두고 논란이 참 많다"며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다.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됐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