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쪼개진 예산 모아 서민금융에 푼다”...서민안정기금 설치 급물살

사업 칸막이 쳐진 서금원 예산
하나로 묶어서 기금으로 관리
필요따라 신속지원 강화 포석

국정기획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한데 모은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는 사업별로 예산을 개별 관리하던 것을 하나의 기금으로 묶어 상황에 따라 자금을 유연하게 배분해 집행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새 정부가 서민금융 강화를 역점 과제로 삼으면서 기금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사안으로 지난 19일 금융위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금원은 현재 사업별로 재원을 관리하고 있다. 예산이 사업별로 묶여 있다 보니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햇살론 예산이 남더라도 특례보증에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치면 전용이 가능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결국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예산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금이 설치되면 이 같은 칸막이 문제가 해소된다. 재원을 한곳에 모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고, 기금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서민금융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예산과 금융권의 기부금만 바라보는 구조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재정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올해 서금원의 서민금융 재원은 총 1조629억원이다. 이 중 복권기금과 일반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은 4031억원(38%)에 달한다. 현재 이 금액은 대부분 사업별 용도가 고정돼 있지만 기금화가 이뤄지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권이 공동 출연으로 참여하는 기금이 만들어지면 전체 재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기금 설치 방안으로는 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해 하나의 기금으로 만드는 방식과 보완계정만 기금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두 계정을 통합하면 재원 활용 범위가 넓어지지만, 자활지원계정 사업의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금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서금원 내 기금을 신설하려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6년과 2021년에도 유사한 기금 설치를 추진했다. 다만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