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 대상지에 용적률 최대 80%P 추가 혜택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한다.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로 마련한다.

2009년 도입된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의 공공·합리성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 기여해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16년간 총 23개 사업장이 사전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 조감도 /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25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태스크포스(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로 진행되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통합으로 대상지 선정 기한이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 절차는 마쳤다.

서울시는 의무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포인트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을 통해 계산된다.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적용한다.

한편 최근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프로젝트가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성동구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마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하고 있다. 서초 더케이호텔과 서울레미콘 부지, 강남 옛 한국감정원 부지는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협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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