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로스쿨 논란 많더라…사법고시 부활 개인적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호남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로스쿨은) 논란이 많더라"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 하냐.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정해서 일정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진 않은데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