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될까 걱정…사시 부활 개인적 공감”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증해서 일정 정도는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됐으니 그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테고 그렇다고 모든 오로지 로스쿨 외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날 점심을 먹으며 관련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하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시민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2021년 12월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