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올해 합계출산율 0.8명 달성할 수도"

5개 지자체 공무원과 정책간담회... "출산율 반등 모멘텀 확고히 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0.79명을 넘어 0.80명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부위원장은 25일 대전, 세종, 인천,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등 5개 지자체의 결혼 만남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하여, 1991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혼인 건수도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월간 1.9만 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혼인은 보통 2년 가량의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결혼·출산의 중요한 훈풍"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부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맞바람도 커서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2030년 합계출산율 1명 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매년 5%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더 강도높게, 더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업의 성과와 함께 운영상의 어려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와 성남시 담당자는 "청년 만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 담당자 등은 "범죄경력확인 등 참가자 신원검증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검증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대전시와 대구 달서구 담당자는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결혼 만남 프로그램을 단순 소개팅 사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과 정책적 정당성 확보노력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선택을 어렵게 하는 사회 구조는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나온 제안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효과 높은 결혼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 내 청년 간의 만남 기회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만남과 결혼지원 사업은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구조적 과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만남 이후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언급하며, 일명 '스드메'로 대표되는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 직권조사,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추진 등에 더해 '가칭 결혼서비스업법'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여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품격있는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