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20조 심사 돌입…법사위원장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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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2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약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가 추경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직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추경안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오는 2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23일 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국회 각 상임위 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심사,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전 추경안 제출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편성된 지 2개월 만,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이다.

현재 상임위원장 중 공석인 곳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등 총 5곳이다. 국민의힘은 이 중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초기에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만큼 전반기 법사위원장 임기 중 남은 1년도 민주당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겠다면서도 협상이 불발되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어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야당과) 만나는 수 밖에 없다. 내일(26일) 오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면서도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예결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다"며 "27일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못하면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시간이 되는대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아직 일정상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법사위는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하는 게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각 상임위 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에 담긴 '어르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사용처와 예산지원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불요불급 사업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민생 추경에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