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이명현 특검에 면담 요청…박정훈 사건은 특검 대상 아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6.04.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채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출범을 앞두고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이명헌 특검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5일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통해 상급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 한다"며 "이 특검을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만나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한국군 (명령체계)에 얼마나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건지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특검의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해병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 취하하겠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사건을 이첩 받아 항소 취하하겠다는 것은 내부 논의가 끝난 건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 "원래 특검법에 검토하게 돼 있어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라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박 대령 항명 사건은 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는 이 특검이 박 대령 재판에 검사 측으로 참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같은 의견을 담아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소송지휘 촉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특검법 조항 중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공소 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특검에 박 대령 사건 항소취하권이 있으려면 '공소 취소 여부'에 '항소 취하 여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에서 다루는 사건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며 이 사건 피의자에 박 대령이 포함되지 않아 특검에서 다룰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자료, 관련자들의 주장을 담은 사건일지 등을 채해병 특검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