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위기 속 기회찾아야…한미 배터리동맹 강화 필요"

배터리협회·삼일PwC와 공동 세미나
美·EU 배터리 통상정책·대응방안 분석
美 상원, AMPC 세액공제 현행유지
中 배터리 굴기 대응…한미 협력 강조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복합위기에 빠져 있는 K배터리 산업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의 배터리 굴기를 넘어서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삼일PwC와 25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 , K-배터리, 위기에서 찾는 기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 배터리기업은 총 587억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미국 7개 주에 15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미국에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려하고 있다”며 “한미 배터리 동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 배터리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 꼽으며 배터리업계의 기대도 큰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유럽연합(EU) 등의 배터리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K배터리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발표된 정부예산 조정법안(OBBB) 초안의 배터리 분야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45X) 조항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미 상원 법안 초안 분석에 따르면 AMPC는 당초 하원 법안과 달리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세액공제 수혜 기간 △제3자 양도 △중국 공급망 규제에 관한 규정이 비즈니스 실제를 반영해 수정됐다. 세액공제 수혜 기간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같이 2032년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에 대해서 상원 법안은 IRA 원안과 같았다. 제3자 양도를 허용해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해외 우려 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서는 AMPC에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을 도입했다.

실질 지원 비용 비율(MACR)도 새로 도입한다. MACR은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직접 재료비용 중 비(非) PFE의 직접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미국 상원 법안은 MACR 법안 발효 첫해에 60%를 허용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2028년·2029년은 10%포인트)를 높여 2030년부터는 85%가 되도록 했다.

이 같은 MACR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중국산 배터리 소재부품은 법안 발효 첫해는 40%까지 허용되고 2030년 이후에는 15%까지만 허용된다. 현지 투자기업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한편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 투자 및 기술이전 계약은 어려워져 K배터리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K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미국 배터리 수익의 70%, ESS 수입의 90%가 중국산이다. 전기차 중저가 시장과 ESS 분야에서 중국의 저가 LFP 공세가 거세다. K배터리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내놓진 못하는 형편이다. 한미 배터리 협력은 미국의 높은 중국 배터리 의존을 낮추고,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조성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한미 협력을 강화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 규정(EUBR),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핵심원자재법(CRMA) 등 환경과 안보를 연계한 통상 규제와 기업의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EU는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투명성 확보와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를 통해 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K배터리 기업들이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 2위 시장 규모를 가진 EU의 다양한 배터리 규제를 파악하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추적성 관리 체계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