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접촉 차단 빗장 푼 정부... 임종석 돌아온 남경협도 접촉 허가

통일부 "민간차원 소통채널 복구 필요"
이재명 정부 들어 6건…점차 늘어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월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허용했다. 허가를 받은 민간단체 중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을 맡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5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종교 등 사회문화교류 목적의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최근 수리한 바 있다”며 “민간차원의 남북 소통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수리된 대북 접촉 허가는 경문협을 포함한 사회문화교류목적 3건, 인도 지원 목적 2건, 통상 매년 수리하던 국제회의 참석1건까지 총 6건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 접촉 허용은 지난해 북한의 수해로 인도주의 협력 단체의 접촉 신고에 대해서만 허락했을 뿐, 한동안 체육과 종교·문화계의 접촉 허가도 사실상 전면 불허해왔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은 남북관계 복원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교류협력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실제 경문협 관계자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통일부에 온라인으로 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출한 후 지난 24일 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의 대화 채널마저 모두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복원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특별한 접촉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문협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이사장을 사임한 임 전 실장이 약 1년 6개월 만에 이사장으로 복귀하면서, 한동안 끊긴 남북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