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의료·AI신약 예산 증액…전공의 예산↓

민생안정·경기대응 위해 1975억원 증액…전공의 관련 예산 등 불용예상액 2278억원 감액

보건복지부 2025년 2차 추경안 주요 사업 요약/그래픽=김다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복지와 AI(인공지능) 신약 개발 등에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편성했던 전공의 관련 예산은 1236억원 감액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낮아 책정했던 예산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열린 당정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민생안정 1829억원, 경기대응 146억원 등 1975억원을 증액했다. 올해 책정했던 예산 중 쓰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 관련 예산 1236억원 등 불용예상액 2278억원은 감액했다.

사업별로 증액을 가장 많이 한 분야는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급여 예산이다. 기존 8조6882억원에서 1341억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혜 인원이 기존 154만7279명에서 157만9154으로 3만1875명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복지부는 또 실업,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을 229억원 증액했다. 일상돌봄과 긴급돌봄 예산도 각각 97억원, 6억5000만원 늘렸다.

필수의료와 건강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임신·출산 관련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예산은 기존 90억원에서 54억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혜택 인원이 20만1000명으로 예상됐는데 33만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위한 예산은 기존 124억원에 18억원을 추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산과·신생아 이송안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산과·신생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분만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모자의료센터 지원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자살 예방 관련 예산도 25억5000만원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등 고위험군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 청소년·청년층에게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정기 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 자살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대통령이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며 강조한 AI 관련 예산은 신규로 반영됐다. AI 인재양성과 기업 지원에 91억원, AI 모델 활용 의약품 개발과 AI 기반 신약개발 지원에 5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복지부는 전문의·간호사 등 병원 임상전문가 대상 의료AI 분석 교육을 지원해 의료 AI 데이터의 현장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단계별 제약산업 수요 기반 AI 활용 실습 교육을 하고, 의료AI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도 지원한다. 또 AI 기반 항체의약품 신약 기술개발과 AI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 구축, 전임상-임상 연계기술 개발 컨소시움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공의 육성지원 등 관련 예산 1236억원과 전국민 마음투자 예산 105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300억원, 기초연금 예산 637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낮은 예산 실집행률 등을 반영해서다. 기초연금도 예산 편성 시 예상 물가상승률(2.6%)과 실제 물가상승률(2.3%) 간 차이가 생겨 기준연금액이 하락하면서 예산을 줄였다.

복지부의 2차 추경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