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신생아 증가에 주형환 "올해 합계출산율 0.8도 기대 가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출생아수 증가와 관련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5일 대전, 세종, 인천,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등 지자체 5곳의 미혼 청년 만남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만남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해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은 0.79명을 넘어 0.80명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혼인 건수도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월간 1만9000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기부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맞바람도 크고, 2030년 합계출산율 1명 대 진입을 달성하려면 향후 매년 5%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해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더 강도높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업의 성과와 함께 운영상의 어려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와 성남시 담당자는 "청년 만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 담당자 등은 "범죄경력확인 등 참가자 신원검증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검증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대전시와 대구 달서구 담당자는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결혼 만남 프로그램을 단순 소개팅 사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과 정책적 정당성 확보노력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결혼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 직권조사,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추진 등에 더해 '가칭 결혼서비스업법'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