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해야"…정부에 촉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새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 발표 및 국정기획위원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 연금행동)]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43%로 정해진 소득대체율을 추가 인상하고, 실가입 기간 연장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시민·노동단체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됐지만, 30년 넘게 보험료를 내더라도 월 110만원 남짓의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고 실가입 기간을 33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매달 약 158만원을 받게 돼, 공적연금액만으로도 탈빈곤(2023년 기준 빈곤선 월 156만5천원)이 가능하다고 연금행동은 설명했습니다. 

또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원청기업 등 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도 강조했습니다.

18세가 된 청년 전원에게 3개월간 전액 국고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자녀당 24개월로,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 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훈련 크레디트'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크레디트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천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사회적 책임투자, 벤처 스타트업 등 임팩트 투자, 청년 주택투자 등에 활용해 기금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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