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부 2030 탈석탄 선언하라"

"석탄 퇴출 늦어지면 기업 경쟁력도 위협"

[한경ESG] 이슈

2025년 6월 25일 오전,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2030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화석연료를 넘어서(KBF)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KBF)가 정부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탈석탄 일정’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F는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여전히 2040년 석탄발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제에너지기구(IEA), 클라이밋애널리틱스 등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한 2030년 대비 최대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IEA 등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OECD 회원국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국이 해당 목표를 공식 채택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2040년 탈석탄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이행 차질, 국제 경쟁력 저하, 석탄 자산의 좌초화 등 경제·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태성 삼척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는 "삼척의 석탄발전소 중단이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며,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기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은 "탈석탄 시점이 늦어질수록 지역의 노동전환과 산업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지역사회에 타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LNG 의존 여전

이어 조 팀장은 "정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석탄발전 최신 발전기를 암모니아 혼소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충청남도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LNG에 기반한 수소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석탄 퇴출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장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국내 전기의 56%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10%를 밑돈다"며 "재생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인 동시에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진영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과잉 할당 등 느슨한 거래제도가 석탄발전 유지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LNG 확대는 실제 가동률 등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KBF 등 단체들은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폐쇄 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충 방안 마련 ▲신규 LNG 발전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