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심의 기간 2달 늘린다…'풀뿌리' 연구 지원 확대로 생태계 복원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기간을 확대한다. 현 심의 체계로는 새 정부 철학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R&D 생태계 복원을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R&D 예산 수립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가 R&D 예산의 심의 시한을 8월 정도로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이 있어 국회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월 말로 규정한 R&D 예산 심의 기간을 두 달여 늘리겠다는 것이다.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각 부처 예산 배분·조정 시간을 고려하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과기자문회의가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한 달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심의 이후 기재부가 예산을 재조정하는 단계에서 예산 규모가 대규모 증감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과기자문회의 심의 무용론이 제기됐었다. 예산 심의 대상도 일반 사업을 제외한 주요 사업만 심의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후보 시절 공약으로 R&D 예산 심의 범위·기간 연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기초·원천 연구 분야에서 개인 기초과제 등 소규모 사업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기계는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로 기초원천을 지목한다. 일례로 개인기초과제는 지난 2023년 1만4912개에서 올해 약 3000개 이상 축소됐다. 기초·원천 연구 예산이 수월성을 기준으로 편성되면서 소규모 과제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공약에 맞춰 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이른바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 분과장은 “R&D에 종사하는 과학자, 학생에 대한 연구비가 줄어 주요 인재가 이공계가 종사하지 않고 있다”며 “인재 양성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 다양한 범위까지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