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는 ‘독하게’ 달라야 한다…이재명 정부의 성공 조건 [이진우 칼럼]

경제 분야에 文유산 여전
文 실패에서 교훈 얻어야
부동산정책은 정반대가 답
인재·철학 차별화해야 성공

‘문재인 정부와 달라야 한다.’

이 한 문장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 비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본다. 빙빙 돌려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순간 실패는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가장 뚜렷한 차별이 필요한 분야는 경제 정책이다. 정치나 외교와 달리, 정권 교체와 3년여 세월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선 문재인 정부의 업보를 씻어낼 기회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 집값이 속속 전고점을 돌파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패닉바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경DB

혹자는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뿌리가 같은 민주당 정권인데, 자기부정 아니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적이 같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란 법은 없다. 더구나 실패한 정책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칼 같은 단절이 정답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는 새 정부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 피해야 할 지뢰밭을 미리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는 주택 정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남권에서 점화된 ‘패닉 바잉’ 심리가 서울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 가는 중이다. ‘민주당 집권은 곧 집값 상승’이라는 경험칙이 다시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와 판박이다.

시장에서는 갭투자 비중이 3년 전 만큼 크지 않고 주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선별적으로 매매 거래되는 것을 들어 아직 패닉바잉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연합뉴스

조기 진화가 중요한데, 그 해법은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 대응하는 것이다.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가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물론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쏠쏠할 것이다.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예외 없는 주 52시간 근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경제의 허리를 꺾어놨다. 주저앉은 산업 경쟁력을 일으키고, 사라진 일자리를 부활시키는 방법 또한 명백하다. 거꾸로 되돌리면 된다. 결함을 보완하고, 예외를 허용하고,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탈원전을 빼놓을 수 없다. 그 결과 한국전력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떠안았고, 전기료는 폭등했으며, 인공지능(AI) 인프라스트럭처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조차 불안정해졌다. 탄소중립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성은 맞는다. 문제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접근이었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부동산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강남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제보가 신문사에 빗발쳤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반복한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오판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큰 사달이 났다.

왜 그렇게 됐을까. 경도된 이념과 제한된 인재풀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 차례 정부를 망친 아이디어와 인물을 그대로 썼으니 당연한 결말이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광기’라는 격언 그대로다.

엊그제 장관 후보자 인선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신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현장을 아는 기업인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문재인 정부의 그늘에서 자유로운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 몇 명이 나라를 바꿀 순 없다. 결국 관건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독하게 ‘문재인 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결심하느냐일 것이다.

[이진우 논설실장]

이진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