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딥페이크 성범죄’ 인천 10대 청소년 추가 기소… 25일 선고 연기

인천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자료사진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등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뒀던 인천의 10대 청소년이 추가 기소됐다.

25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기소된 A군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5명 중 1명에 대한 범행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검찰의 이번 요구를 받아들여 25일 예정이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23일을 새로운 공판 기일로 정했다.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추가된 혐의를 반영해 A군의 형량을 다시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부정기형인 장기 5년, 단기 2년을 구형했으나 추가 기소 건이 병합되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A군에게 적용된 소년법 적용 여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A군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구형됐으나 선고가 미뤄지면서 A군이 소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지난 4월 1차 공판 당시 A군의 담당 변호사가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정확한 생년월일은 알 수 없으나, A군이 소년법에 걸쳐져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선고가 미뤄지는 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판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및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피해 교사 등 5명은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으며, A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뒤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교사노조 등 50여 개 교육·여성 단체는 지난 17일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03부와 7천여 명의 전국 교사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한 서명지를 인천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수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