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기관 권고 실효성 높아졌다

연구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 개선
‘연대보증 삭제’ 75개 지자체 수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이후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선 권고의 수용·이행이 이어지며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25일 ‘20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해, 규제개선 권고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중기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다. 규제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이후 수용 및 이행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2건의 규제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이후 첫 권고 사례로 환경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 면제와 75개 지자체의 106개 조례에 잔존한 연대보증 규정 삭제가 대상이었다.

개선 권고 이후 옴부즈만은 재차 권고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대보증 규정 삭제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들이 아예 회신을 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옴부즈만은 3차례에 걸친 권고를 통해 불수용 기관에 대해 지자체 개별 협의와 동시에 및 지자체장 직속 부속실로 등기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수용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옴부즈만의 개선권고에 대해 환경부와 1개 지자체를 제외한 74개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환경부에 대한 규제개선 권고는 자율주행 연구목적의 전기차는 보조금회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24개월 이내 등록말소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데, 자율주행 연구목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을 때 차량등록이 말소되어 보조금 회수대상이 된다.

중기 옴부즈만의 권고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자율주행 연구목적 차량은 보조금 회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옴부즈만은 연구목적의 전기차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대보증 규정의 경우 중앙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등은 이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106개 조례에 잔존하고 있어 소관 기관인 75개 지자체에 이를 모두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74개 지자체는 이를 삭제하기로 수용하였다. 다만 경북 울진군의 경우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옴부즈만은 개선 수용을 약속한 지자체에 대해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금년도 규제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개선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