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심사 돌입…여야 '민생지원금' 놓고 기싸움

국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가 이날 오전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방위는 오후에 각각 위원회 일정을 시작했다.

다만 여야가 이번 추경안 핵심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사가 순항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