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제 개편·가계대출 관리…새정부 집값 안정 힘써야"(종합)

"文 정부 때 아파트 가격 119％ 급등…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교체"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10억원 돌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지역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KB국민은행 주택 가격 조사 시작 이래로 역대 최고가이자 사상 첫 10억원 돌파 기록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주택단지 모습. 2025.6.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은행 대출 업무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고소득자들이 주택투기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뚜렷한 비전 없이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성 강화' 같은 구체성 없는 말만 나열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조 위원장은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부동산 시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보낼 것을 주문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의 꿈'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최근 급격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서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은 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매물 안내문에 인근 아파트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23 superdoo82@yna.co.kr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서울 아파트값의 변동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의 경우 노무현 정부 초기 3억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말기 12억8천만원으로 약 4.3배가 됐다.

가장 큰 시세변동을 보인 시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로, 평균 5억8천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임기 말에는 119％ 급등해 12억6천만원까지 치솟았다.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와 비강남 아파트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 때 가장 심했다. 강남 아파트는 32억3천만원, 비강남아파트(10억2천만원)의 3.2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또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면 걸리는 기간이 2003년에는 16년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32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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