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다시 연기… "충분한 숙고의 시간 위해"

박세인 2025. 6. 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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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과 관련한 검찰 업무보고를 재차 미룬 것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검찰 업무보고는 일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전날 밤 서면 보고자료를 받아 본 국정기획위가 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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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서면보고 제출 후 일주일 연기
업무보고 연기 분과 판단… 사안 중대성 때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과 관련한 검찰 업무보고를 재차 미룬 것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검찰 업무보고는 일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 진행 중, 이를 중단하고 ‘재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전날 밤 서면 보고자료를 받아 본 국정기획위가 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다음 업무보고는 7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미루자고 한 것은 분과의 판단”이라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라며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 취소 당시에는 “대통령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은 “고민할 시간적 여유”를 이야기하면서 표현이 다소 누그러졌다. 다만 조 대변인은 “부드럽고 강하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의 내용과 방향성이 달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검토되고 논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기관장 참석 요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기관장 참석까지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인 만큼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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