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내달 4일 전 상법 개정안 처리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며 "야당 협의 불발 시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25일)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원내지도부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상법 개정안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더라도 법사위 간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곧바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처리에 필요한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인데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추경과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인데요. 

이번 회기 내에는 일단 '3% 룰'을 제외한 주주 충실 의무 등 나머지 내용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3% 룰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감사의 분리 선출 방식에서 퍼센티지 계산 방식만 제한한 것일 뿐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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