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구성이 ‘추경 속도’ 가른다

여야 26일 추경 시정연설 본회의
상임위별 추경안 예비심사 시작
예결위원장 선출 협상은 평행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6일 열린다. 정부 측이 국회에 협조 요청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 심사의 핵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주 내에 예결위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심사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각 상임위별로 25일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각각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해 여야 간 논의에 나선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처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다. 추경안은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종합심사→본회의 의결’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통과된다.

민주당의 목표대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번 주 내에는 예결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상임위원장 자리의 여야 간 재배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관련 논의는 지난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종결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

우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추경 심사를 위한 양당 예결위원 명단 제출 ▷5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항공참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 4개의 숙제를 양당에 제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26일 본회의가 끝나고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다시 만나면 결과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통보한 ‘데드라인’(26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를 지는 미지수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일주일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선출과 추경안을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여야 간 협치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추경안 처리 과정을 단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추경안 처리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독단적인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 간 협상에 끝까지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최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우 의장의 의중도 중요하다.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문 상태에서 민주당이 27일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경우 우 의장의 결단에 따라 추경안의 처리 시점이 바뀔 수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시한 협상 과제 결과물을 기다릴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 번 더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