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보복’에 취약해진 美…트럼프식 예산 삭감 역풍 오나

사이버 보호 조직 예산 대폭 삭감
전문 인력은 이민자 단속에 배치
현장선 대응 체계 느슨해져
트럼프 “국경 보안이 국가 안보”…전문가들은 “글쎄”

미국이 최근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측의 사이버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정작 내부 방어 체계는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집중과 예산 삭감, 연방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여파다.

연합뉴스

2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같은 상황을 조명, 미국의 사이버안보 및 인프라보호국(CISA) 예산·인력이 근 몇 달 새 급격히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핵심 사이버 인트라 보호를 담당하는 이 조직은 지난 3월 관련 예산 1000만달러(약 136억원) 이상이 삭감됐으며 100명에 달하는 전문가 인력 계약도 종료됐다. 2026년 예산안에는 1000명 규모의 추가 인력 감축안까지 포함된 상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보안이 곧 국가 안보’라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이란 국적자 1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으며 J..D 밴스 부통령은 “위험 인물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인력을 국경 단속 업무에 집중적으로 재배치, 이민자 추방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이다.

조직 축소는 정부 기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HS 내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담 부서를 해체, 해당 기능을 부처 내 타 조직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연방수사국(FBI) 직원 상당수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작전에 투입된 바 있다.

예산 편성에도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앞서 ICE의 대규모 추방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1750억달러(238조 2625억원) 규모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다.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관국,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소속 요원 2000명이 추가로 이민자 단속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태도는 회의적이다. 무엇보다도 사이버망을 겨냥한 현대식 공습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잔 스폴딩 전 DHS 사이버 담당 차관보는 “숙련된 인력의 이탈과 경험 상실은 미국의 사이버 대응 능력에 심대한 타격”이라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엔 더더욱 그 공백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위기의식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최근 퇴직한 마이클 파인버그 전 FBI 요원은 “국가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조직을 떠나고 남은 인력까지 이민 단속에 투입되는 건 전략적 실수”라고 말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는 이란의 위협 행위에 대비, FBI 요원들의 이민 단속을 위한 순환 근무를 일부 중지했으나 뒤늦은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 차원의 정보 공유 촉진을 위해 설립된 미국 퓨전센터의 마이크 세나 회장은 “작년까지 긴밀히 이뤄졌던 협력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대응 체계가 이미 느슨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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