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확산, 우리 경제 잠재적 위험”

송수진 2025. 6.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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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 우리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은은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점검을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기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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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 우리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은은 오늘(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안정적 자산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가상 자산으로,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고서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서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이 경우 단기자금시장 충격,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코인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신뢰 하락에 더 취약하다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또 블록체인 관련 제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 결제·운영 측면에서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 창출 약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 총액은 지난달 말 기준 2천309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사용 범위가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기존 결제 시스템과 결합해 활용되는 등 다양하게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한은은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점검을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기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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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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