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文정부서 2배 폭등…尹정부선 강남-비강남 격차 심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서울 1000가구 내외 대단지 아파트 75개 단지 99㎡ 가정 분석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배 이상으로 폭등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 조작 논란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을 대신해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경실련은 서울 1000가구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3개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가격은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99㎡(30평형) 아파트를 가정하고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가장 큰 시세 변동이 나타난 시기는 문재인 정부였다. 정권 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임기 말에는 119% 폭등해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로, 평균 3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3000만원으로 80% 급등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연합

박근혜 정부에서는 4억7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으로 21% 올랐고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4억7000만원으로 되레 10% 떨어졌다.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한층 어려워졌다. 2003년에는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1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말기 24년으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년으로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14년 늘어난 33년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줄어든 32년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상승을 거듭하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의 격차도 벌어졌다. 노무현 정부 초기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2000만원, 비강남 아파트는 2억6000만원으로 격차가 2배(2억6000만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2.6배(강남 11억5000만원, 비강남 4억5000만원)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에선 2.2배(강남 9억1000만원, 비강남 4억2000만원)로 좁혀졌다.

박근혜 정부에선 2.6배(강남 12억5000만원, 비강남 4억9000만원)로 재차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3.2배(강남 32억3000만원, 비강남 10억2000만원)로 더 늘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택지 직접 개발, 분양원가 공개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세액공제 재정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