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 코인 확산 시 ‘코인런’ 가능성...규제 정립돼야”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2300억달러 넘어서
준비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달러 가치 안정성
한은 “기술적 오류 및 범죄 악용 가능성 내재
통화 신뢰성 저하로 정책 유효성 제약할 수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안정 및 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경우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제도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기술적 오류 등이 생길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시장 내 주요 거래 수단,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제공.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9억달러(주요 스테이블코인 10종 기준)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된 비중도 2017년 12월 7.9%에서 84%까지 상승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범위가 가상자산시장을 넘어서 가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결제시스템과 결합해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하게 확장된 결과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속적인 확대 흐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이 있다. 발행량에 상응하는 국채 등 법정화폐 표시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및 예금 등의 준비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되는 구조는 가상자산 생태계와 전통 금융시스템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됨에 따라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 낮은 비용 및 속도 측면에서의 효율성 등의 이점을 갖는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시장 및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플랫폼 내에서 법정화폐보다 전송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스테이블코인을 거래수단으로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금융안정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 작용 가능성”

한국은행 제공.

다만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코인런 리스크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외환거래 및 자본유출입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고정가치가 깨지는 '디페깅' 및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코인런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 자금시장의 충격 및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한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범죄에의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결제 및 운영 리스크가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에도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돼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되면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창출기능 약화 등이 초래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도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은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다각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