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가야 할 길…사회적 대화, 경사노위에만 한정 안 해”

“SPC 중대재해 반복은 지배구조 문제…노조 회계공시도 재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노란봉투법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인 반면, 경영계는 불법파업 조장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첫 출근길에서도 노란봉투법과 함께 정년 연장, 주4.5일제와 같은 주요 노동 정책들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떤 제도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며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입장을 더 들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버넌스 필요”

사회적 대화의 방식과 한계에 대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파업보다 교섭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교섭 없이 끝을 낼 수는 없다”며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경사노위가 지난달 공익위원 중심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선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C 반복 사고는 구조적 문제…노조 회계공시도 살펴볼 것”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제도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도 함께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인적 오류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다층적 문제로 접근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