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성은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굉장한 의지. 尹 기소도 언급”

<조성은 씨(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손준성 무죄 전략으로 尹 직접 개입 가능성 드러나
-무죄 판결문, 오히려 손준성 꾸짖어
-고발 사주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은폐 위한 사건
-김건희 특검, 고발 사주 사건으로 尹-한동훈 모두 수사 가능
-법사위원들, 특검 수사상황 보며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해
-소름! 고발 사주 보도된 날, 검사들 증거 인멸 현장 영상으로 남아
-명태균-김건희도 고소, 제보조작으로 물타기 공모. 현재 수사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성은 씨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 진행자 >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고발인이죠, 조성은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건데요. 그 주인공 조성은 씨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성은 >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모셨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 조성은 > 이제 조금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제,

◎ 조성은 > 이제,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언제 고발하신 거예요?

◎ 조성은 > 지난 내란 직후죠, 내란 직후고 그다음에 내란 수괴 체포 후고요, 3월 6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 진행자 > 3월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 수사에 착수하면 좀 늦은 거 아니에요?

◎ 조성은 > 사실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장성들도 다 이제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왜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불만도 표출했었는데 그동안 내란범들을 수사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란 특검 출범하고 바로 이첩시키고 바로 이제 저희를 재조사 착수해 주셔서 오히려 가장 빨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고발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이번에.

◎ 조성은 > 이번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김웅과 당시에 전직 대검찰청 사건 공모한 부장검사들 등 간부검사들 이렇게 해서 새롭게 고발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이런 겁니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사주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기소가 있었습니다. 손준성 검사장 기소가 있었고 대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사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 조성은 > 다시 수사가 필요했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최초 발송한 것부터 심지어는 손준성 검사가 이 사건에 전체 관여를 했다는 것도 다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재판이 끄트머리에 갈 때쯤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 자기가 계속 김웅한테 주지 않고 상사에게 줬다, 그런데 그 당시 상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자백에 가까운, 윤석열의 개입을 자백함으로써 자신은 무죄로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웠고 그것이 판결로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거의 직접 개입됐을 가능성,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들에 다 관여했던 손준성 검사는 중간 전달자, 중간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죄 판결이요, 내란이 있었던 12월 3일에서 3일 뒤였던 12월 6일에 갑자기 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과정이나 이런 상황들이 사실 참 적절하진 않았다. 그런 상황이었고 대법원 확정판결도 대선 개입에 가까운 바로 한 주 전에 무죄 판결을 그냥 넘기듯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무죄 판단이 마치 이것을 명백하게 벗었다는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2심 판결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손준성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결문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잖아요?

◎ 조성은 > 맞습니다.

◎ 진행자 > 다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안 내린 건, 기소를 안 했으니까.

◎ 조성은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법원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판단을 안 내린 거고 다만 수사할 필요가 있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점은 지금 환기를 시킨 거잖아요?

◎ 조성은 > 그리고요, 이 당시에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거의 윤석열 당선 이후에 취임 전에 바로 직전에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고 그다음에 직접 기소하고 기소 권한이 없는 김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과 한동훈은 제대로 수사 자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고 또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결과는 사실상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듯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유죄가 나오면 거기에 동력을 얻어서 추가적인 기소 수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죄 때문에 불가능해졌다는 취지의 판결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법무장관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지로 수사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고발 대상에 김건희 씨도 포함시켰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왜 김건희 씨도 포함시킨 거예요?

◎ 조성은 > 이게 그 당시 고발 사주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고발장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김건희 특검과 연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그 고발장의 내용 자체가요.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냐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없다',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없다' 이게 거의 3, 4번이 들어가고 최은순은, 그러니까 김건희 모친이죠. '최은순은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 진행자 > 고발장 내용에?

◎ 조성은 > 고발장 내용에. 그래서 이런 취재를 하고 이런 주장을 했던 정치인들을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이때 보도가 처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거의 보도되고 정치인들이 환기시킨, 바로 수사 착수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무혐의 처분은 사실 두 번째 검찰을 동원한 사건이고 그 첫 번째 동원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창수 이런 중앙지검에 있던 검사들이 이번 무혐의 관여에 이제 개입이 됐다면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그다음에 손준성, 권순정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입이 돼서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고발장을 써서 넘겼는데 고발 내용이 뭐냐면 '최강욱, 황희석 등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고로 이들이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고발 좀 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조성은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 명태균 의혹 과정에서 수사기록이 나왔고, 수사기록에 보면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가 나오는 메시지 내용의 고발 사주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읽으셨어요?

◎ 조성은 > 제가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를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도 고소하셨어요?

◎ 조성은 > 네. 왜냐하면 이거를 ‘제보조작 사건으로 바꿔서 물타기 하면 된다. 조성은 죽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던 내용들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범죄로 고소했고 배당이 돼서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고, 사실상 지금은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워낙 내란 수괴가 많은 일을 저질러서 까먹고 있지만 대선 당시에는 고발 사주 때문에 이들이 정권을 못 쥘 수도 있겠다고 굉장히 공포에 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캠프 사람들, 그리고 명태균 씨, 이 사람이 계속 고발 사주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론조사도 했던 정황도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발 사주 사건을 은폐하려고 총동원된 그런 과정들이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어제 경향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 고발 사주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하는 걸 검토를 했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관련 사실을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어요?

◎ 조성은 > 네. 제가 사실 개별적으로는 이 부분들은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았고. 별도로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발 사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는 분들이 별도 고발 사주 특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김건희 특검이 처음 주장이 됐던 2022년, 2023년 때부터도 고발 사주 사건은 결국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합쳐도 된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법사위 의원님들께 관련 사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사실 맞다 하시면서 3특검 수사 진행 상황 살펴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마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그때 윤석열과 한동훈을 수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셨고 그저께 다녀왔을 때는 별도로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입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월요일에 공수처에 가셔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사 준비를 해왔는지 수사 의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 조성은 > 이게 사실 내란범, 여러 방첩사나 이런 관련했던 수사들이 종료가 되고 내란 특검에 이첩시키자마자 곧바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저에게 재조사를 하고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셔서 지난주에, 제가 그저께 다녀왔고요. 사실은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모든 사건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소하지 못했던 윤석열, 한동훈 등에 관해서도 사실 어느 정도 수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이만큼 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조성은 > 네. 이만큼 냈고요. 이번 고발의 특징은 지난 공익신고 때는 저도 사실 몰랐던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지켜보면서 저도 사실관계를 새롭게 파악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고발장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를 해서 누가 누가 어떤 공모를 했고 어떠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행위를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들 좀 원활하게끔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결국은 수사의 포인트는 손준성 검사장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관계,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조성은 >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이 사건에서 되게 이번 공수처 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분들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보도했던 당일, 이 고발 사주 사건이 보도됐던 당일날 대검찰청에서 검사들이 증거 인멸을 합니다. 하드디스크를 뜯고 포맷을 하고 그것을 또 영상으로 찍었어요.

◎ 진행자 >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날?

◎ 조성은 > 보도된 그 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25대 하드디스크 뜯고 포맷하고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이게 재판에서 틀어졌습니다.

◎ 진행자 > 손준성 검사장 재판 과정에서?

◎ 조성은 > 네.

◎ 진행자 > 그래요?

◎ 조성은 > 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김오수 검찰총장이었고요. 부산에 한동훈 검사가 있었고 대구에 손준성 검사가 있었는데 어떤 검사가 간이 부어 가지고 거기 대검찰청에서 당일 날 그 옆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옆에서 증거 인멸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누가 이 짓을 했을까, 어떤 검사가 이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사후적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대검찰청에 증거 인멸을 지시를 하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전부 싹 다 고발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지금 백지상태에서 이제 갓 시작하는 게 아니라,

◎ 조성은 >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1차 수사 내용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내용도 있으니까 누적된 수사기록이 좀 있으니까 그럼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조성은 > 사실 어느 정도 2심, 사실심에서 거의 윤석열이 어떤 것을 했을까 판사조차도 재판부조차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피의자 조사조차도 못했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고발 사주 사건에 방어를 하면서 했던 허위 사실 공표도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우리 공수처 검사님께서 이거는 시효가 얼마나 남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진행자 > 아, 그러니까 기소까지 이야기가 나왔다?

◎ 조성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제 공수처에서 끝까지 수사해서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혹시 김건희 특검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좀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데 공수처가 끝까지 수사해서 기소까지 공수처가 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 조성은 >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공수처법의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지만 후보 당시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를 직접 할 권한이 없어요.

◎ 진행자 > 왜요?

◎ 조성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요? 법으로?

◎ 조성은 > 그래서 김웅도 사실 검사였지만 후보 때 저질렀던 고발 사주 사건이어서 본인들이 직접 기소를 못하고 검찰에 넘겼더니,

◎ 진행자 > 네, 맞아요. 김웅 전 의원 기억납니다.

◎ 조성은 >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나 공직자가 아닌 상태면 김건희 씨도 사실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권한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특별히 기소 제한이 없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또 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직접 수사가 사실 그렇게 공고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채 상병 사건이나 아니면 내란 사건은 직접 윤석열에 대한 사건인데 김건희 특검은 사실 김건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발 사주 사건이 합쳐지게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거 했던 직접 행위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면 김건희 특검은 고발 사주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과 한동훈과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 진행자 > 아까 김건희 씨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메시지 주고받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021년 9월 12일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쩌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명태균 씨가 대답을 하기를 "보수 유튜버들의 용어 선택도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닌 '박지원 조성은 게이트'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답문을 보낸 이 메시지 대화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손준성 검사장이 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이 됐지만 지금 탄핵 심판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 조성은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일단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로 넘어가 있는데 헌재에서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공수처가 되든 특검이 되든 수사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조성은 > 그렇죠. 이제 수사하는 과정이고 또 이 무죄가 되게 형편없는 무죄였다, 굉장히 비겁한 무죄였다라는 건 공론화되고. 또 하나 더는 제가 이 내용이 있어요, 저도 헌법재판소에 사실 지난 5월 정도에 제가 직접 이 문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탄핵 촉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우리 공수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검사 측에서 거의 한 번에 30페이지씩 정도에 달하는 의견서를 90차례나 냈는데 이것들을 제발 좀 살펴달라. 이것도 탄핵소추단에서 이것도 제발 좀 제출해주면 무조건 다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공수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죠, 조성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