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대신 실버타운" 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도입 추진

"중간계층 주거대책 필요" 판단
수급자 전용 주택 운영 첫 시도

이 기사는 06월 24일 14:3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외 연기금 가운데 시니어 레지던스 등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기금을 바탕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는 없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노인복지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주택 모델 개발에 앞서 사업에 따른 수익성과 공공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등 다양한 대체투자처에 투자해온 국민연금이 직접 주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자금 대여를 비롯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 및 운영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2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후 노인복지 관련 신규 사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마 초고령 사회 조기 진입과 관련한 대책이 중요해지면서 노인복지주택 모델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측은 "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조기 진입으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고령자 주거복지 양극화로 인한 중간층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중간계층 고령자의 주거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예정된 연금 수급을 일부 줄이고, 노인복지주택 입주권을 주는 방안의 타당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주거복지 관련 정부 정책 검토, 국내외 실버타운의 운영 현황, 수급자 대상 수요 조사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연기금이 단순 투자자를 넘어 시니어 레지던스의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캐나다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은 시니어 하우징 운영사를 100% 자회사로 두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네덜란드 의료인연금(PFZW)은 민간 보험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해 노인 친화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등에서도 연기금이 자산을 출자하거나,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처럼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벌이는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드물다는 평가다. 해외 연기금의 시니어 레지던스는 대체로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복지 목적이 아닌 수익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 차원에서 노인복지주택 도입은 환영할 사안이지만, 기금이 소요되는 만큼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