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시장 분절화 문제.. 4.5일제·정년연장 모두 해야"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고령화 위기 돌파 수단"
"정년연장·4.5일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필수"
尹 정부 노조 회계 공시 강요에는 "불합리한 조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노동시간 단축과 4.5일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어제(2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의 첫 출근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변화 등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위나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잘 살피겠다"라며 "중요한 의제들은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길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선 "노동시장의 분절화는 노동문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국정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게 법의 보호 밖에 내몰려 있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불러들일 방안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론 그 방법 외에 우리 앞에 닫혀 있는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설득 당하겠다는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시장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보호 기능이 작동돼야 하고 이러한 사회의 보호 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사회적 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3자 대화 원칙을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됐던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는 양대노총 요구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서 추진된 여러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노총이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그제(23일) 대통령실의 장관 인선 발표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