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3대 지원' 예산 풀린다..."배달비·공과금·운영자금 부담 완화"

중기부 3대 지원 예산 1.7조 원 집행
공과금·4대 보험료 지원 최대 50만 원
저신용 소상공인 1,000만 원 신용카드
배달·택배비 30만 원 지원은 이미 집행

15일 서울 종로구 식당가. 뉴스1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3대 지원'에 예산 1조7,000억 원을 본격적으로 푼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 지원을 포함해 공과금 및 보험료를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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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600억 원 투입되는 '부담경감 크레딧'

23일 서울 영등포구 전통시장 내 상점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 사업을 7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으로 본예산에 편성돼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과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이다.

중기부가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경에 1조5,6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와 올해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게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된다. 크레딧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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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러스카드 1,000만 원 신용카드 역할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한 배달기사가 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뉴시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중의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한도가 약 두 배 높다. 1차 추경 1,314억 원을 투입해 신용점수(NICE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 7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는 본예산 2,037억 원이 들어간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등은 빠진다. 여러 사업체가 있을 경우 1인당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이미 시행 중으로 현재까지 44만 개 업체가 신청해 16만 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 원가량이 집행됐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신속한 추진을 준비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