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능성 동의하지만 점진적 도입 필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기자단 간담회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점진적 확대해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금융 혁신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 부총재는 24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여력이 있고 규제수준이 높은 은행 중심으로 허용한 후 점진적으로 비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혁신 가능성 등 도입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으로서 혼란이나 이용 피해자 발생 위험 등에 대해 조금 더 안전하게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지급 결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은행처럼 규제수준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한은에 권한이 특별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도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한은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BDC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고 있다. 유 부총재는 “1차 파일럿 테스트는 이번달 거의 마무리되고 현재 2차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파일럿 테스트의 운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2차 파일럿 테스트 운영 시기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