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이 모양인데" 정부 퇴직연금공단 우려.. '3개월 퇴직금'에 고용 축소 역효과도

민간 금융사 배제.. 신설 공단이 기금 운용 전담
국민연금 재원 고갈 예고.. 정부 쌈짓돈 전용 우려
3개월 퇴직금 지급시 고용 위축·소상공인 부담↑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공적연금화하는 계획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기존 민간 금융사를 배제하고 신설될 공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방만 운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국민연금 재원 고갈이 예고되고 정부 세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립금이 43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용될 가능성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간에선 새 정부의 100조 원 AI 펀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일해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 이 경우 채용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습 기간에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최저임금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에겐 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근속 유인 효과가 있었지만, 3개월로 줄이면 이직이 빨라지고 1년 미만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