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에 '가계대출' 고삐 죄나…"노도강·금관구 직격탄"

주담대 취급 많은 은행에 페널티, 전세대출도 DSR 검토
"강남 등 대출 의존도 높지 않아…외곽 지역이 영향권"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 비중을 줄여가겠다는 취지인데, 대출 의존도가 높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집값 급등기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는 지난달 전용 면적 59㎡가 22억 7000만 원, 84㎡는 34억 9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는 지난달 모든 평형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되질 않자, 정부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틀어막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수요 중심의 규제였다면 이번엔 은행에 직접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되며,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형 주담대(30년 만기·분할 상환 조건)를 받을 때 2단계 때는 6억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3단계 때는 5억 56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더 나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서울 외곽 지역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상승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노·도·강, 금·관·구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규제 수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강남이나 마포 등 선호 지역의 경우 대출 의존도가 높지 않다"며 "규제가 가해진다면 노·도·강 위주로 상승세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