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싼 거가대로 통행료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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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도로인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 정부가 탄생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은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는 9월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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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담 덜게 고속국도 승격 추진
정부 자금 투입 설득, 요금 인하 복안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도로인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 정부가 탄생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가대로는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시 강서구를 잇는 25.72㎞의 도로다. 2004년 12월 착공해 2011년 개통했다. 총공사비는 1조 9831억원이 투입됐다. 거가대로 중 거가대교 8.2㎞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5000원에서 2만 5000원이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해 공동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교 통행 수입이 보장 금액에 못 미치면 협약이 종료되는 2050년까지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서 2013년 실제 운영비를 보전하는 표준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꿨지만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2915억원을 보상해줬다.
도민과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자 경남도는 거가대로를 국가지원지방도에서 고속국도 승격을 목표로 잡았다. 고속국도로 승격되면 정부가 관리하게 되고, 이러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처럼 정부 자금을 투입해 통행료를 내릴 수 있다.
특히 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는 데 기대를 건다. 공익 처분을 시도한 일산대교와 거가대교는 사업 변화 방식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민 교통·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도는 가덕신공항 접근성 향상, 진해신항 물동량 소화, 거제 조선산업 발전 등에 거가대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등 고속국도 승격 당위성을 앞세워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국정 과제화로 채택, 사업 가속화를 노린다.
경남도 관계자는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은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는 9월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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