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지키려면 압도적 군사력과 정보력 키워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미군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작전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확전 여부의 기로에 섰던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이 종전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 충돌이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을 견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달 13일 첨단 정찰·첩보 역량을 바탕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는 이란을 선제 공습해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을 제거했다. 이어 미국은 22일 세계 최강의 B-2 전략폭격기와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등을 동원해 포르도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을 파괴했다. 이란은 항전 의지만 밝혔을 뿐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최근 중동 사태에서 재확인된 것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를 지키려면 싸울 의지를 갖고 강력한 힘과 정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과 정보력, 굳건한 동맹으로 이란 핵 위기를 돌파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군사력과 정보력을 키워야 한다.

우선 이란 군 수뇌부의 동태까지 파악하고 정밀 폭격을 뒷받침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등의 역량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대공수사권까지 박탈당한 국가정보원 등이 모사드 수준의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정밀 타격에 성공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능력도 분석해 우리도 미사일·드론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 3축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미국과의 미사일 공동 방어 체계 참여도 검토할 수 있다.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와 군은 한미 동맹을 격상하고, 압도적 군사력과 정보 역량을 갖춰 빈틈없는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군 기강을 확립하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북한 등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