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퇴짜 맞은 검찰, 국정위 2차 업무보고도 취소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재차 연기

檢 업무보고 하루 전 주요 일정서 삭제
李 대통령 공약 이해도 부족 작용한 듯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차례 중단된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취소했다.

국정기획위는 25일로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를 하루 전날인 24일 주요 일정에서 삭제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시작 30여분 만에 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검찰청 업무보고를 보니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 내용은 제대로 분석되지도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가 또 다시 업무보고를 취소한 데에는 이날 검찰에서 미리 제출한 서면 자료가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공약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협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업무보고 취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다시 한번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주문하면서 준비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줬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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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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