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한 네티즌, 벌금 3000만 원

법원 “인간으로서 기본 공감조차 결여돼”
초범인 점 고려, 징역형 대신 벌금

지난 1월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군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인 A 씨는 이번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에 거주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