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기획위에 ‘경찰영장검사’ 신설안 보고…“결정된 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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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 체계를 바꾸기 위한 안으로 '경찰영장검사' 제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찰청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영장검사 신설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경찰청 소속 변호사 등에 '경찰 검사' 지위를 부여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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