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교수 내정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 활동
李 선거법 2심 무죄에 "매우 타당" 의견

[수원=뉴시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12.15. (사진=아주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담당할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24일 오후 뉴시스에 사법제도비서관에 내정된 상태가 맞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형사소송법 전문가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김은경 혁신위 소속 혁신위원과 지난 총선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6·3 대선을 앞둔 지난 4월에는 민주당 '더 여민' 포럼이 주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 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직책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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