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주도'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교수 내정

우태경 2025. 6. 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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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사법제도비서관직에 형사소송법 전문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24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진보 성향의 형사소송법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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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출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 여민 제공.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사법제도비서관직에 형사소송법 전문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24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진보 성향의 형사소송법 전문가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당시 '김은경 혁신위원회' 소속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22대 총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패널로 참석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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