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총괄’ 사법제도비서관,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 내정

신형철 기자 2025. 6.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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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할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24일 한겨레에 "사법제도비서관직에 내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 때 신설한 직책으로,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총괄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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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주대 제공

이재명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할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24일 한겨레에 “사법제도비서관직에 내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 때 신설한 직책으로,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장 등을 지낸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일하던 시절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지난 22대 총선 때는 공천관리위원으로 일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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