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정책 바뀌나…“국비 지원이 관건”
[KBS 대전] [앵커]
새 정부가 국정 우선 과제로 지역화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동안 지역화폐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대전시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비 지원이 관건이라며 확대 추진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류 경제도시를 목표로 출범한 대전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취임 이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 혜택과 발행 규모를 축소해 왔고, 2023년에는 지원받은 국비 83억 원 가운데, 60억 원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고위 공기업 임원, 전문직 이런 분들까지 지역화폐를 쓰면서 정부의 돈을 받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지역화폐 확대 기조 속에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우선, 시는 다음달 말부터 국비 52억원에 시예산 130억 원을 더해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지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하반기 배정액이 2021년 기준 '온통대전'의 한 달 치 지급액에 불과해 구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현재 2:8인 상황에서는 지방채 발행 부담이 크다며, 지방비 분담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이 구체화되면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정부에서 주는 돈은 정부에서 받아서 빠르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지방정부의 매칭비(분담비율)가 너무 과합니다."]
정부가 배정한 3천 3백 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에도 8백억 원 이상을 시비로 충당해야 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분담비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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