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조속한 발부가 사법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발부되는 것이 사법정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체포에 이어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를 통해 윤석열을 신속하게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멈춰 섰던 심판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했다"며 "법을 조롱하는 내란 수괴에게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은 억장이 무너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윤석열을 다시 잡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애초에 법원이 자초한 일인 만큼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